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32391961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이 국내 자동차 정책관련부처에 미국 자동차업체에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합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을 보면
1. 연비규정 : "기존처럼 오차허용범위 5%로 해주셈"
※ 우리 정부는 최근 뻥연비를 막기 위해 공인연비 오차 허용범위를 올해부터 5%에서 3%로 이미 줄인 바 있습니다(LF 뻥연비 사태의 근거였지 싶..)
그런데 이게 괜히 줄인 것도 아니고, 미국도 자국 공인연비 오차허용범위가 3%입니다(이것 때문에 2012년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뻥연비 관련 타격을 받았죠)
그런데 AMCHAM은 오차허용범위를 기존처럼 5%로 해주라고 떼 쓰는 것이죠.(네네 니들 기준도 5%로 올려주고 이야기해봅시다)
2. 연비규정 : "4500대 이하의 소규모 판매업체에 대해선 연비 규제 완화해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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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판매 4500대 이하인 "소규모 판매업체"에는 크라이슬러(+지프), 캐딜락같은 미국차들도 끼어있는데다가, 미국 공장에서 차를 수입하는 일본차(내년에 아마 4500대 선으로 떨어질 것 같은 혼다, 그리고 이미 판매량이 쩌리인 닛산)도 이에 해당하는고로 이건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약자배려를 해달라고 이런다기보다는 미국차 많이 팔게 도와달라는 떼쓰기로밖에 볼 수 없죠.
3. 배출가스 부품 관련 규제 : "처음 인증 통과하면 나중에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것도 자유롭게 하게 해주셈"
※ 배출가스 규제에 맞게 처음 인증받은 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타 제품으로 바꾸면 나중에 배출가스가 올라도 모른척 하고 팔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 국내 규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타 제품으로 바꿀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마 내수형 아베오RS, 크루즈1.4T용 에코텍 터보엔진이 해외 사양과 달리 130마력 사양으로 디튠 출시하였다가 최근 140마력으로 올려준다는 떡밥 관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냄새가.. 그쪽에서도 인증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있었지요그리고 빅브라더 GM께서 기사 중 그 부분에 관련한 내용을 자체검열해림 ㄷㄷ)
4.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현상 조사 중지 요청(이런 개억지는 흉기차가 부릴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부리다니!!)
※ 최근 국토부에서 국내 시판 55개차를 대상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실험을 해봤더니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불량이 났습니다
실험 대상차는 국산 3개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14개종, 수입 9개사(BMW, 폭스바겐, 아우디, 토요타, 크라이슬러, 포드, 닛산 등) 41개종. 개별 차종은 불명이나 공문상 확인된 차는 YF, K5, 벤츠 E350. 아무튼 흉기차든 미국차든 독일차든 일본차든 모오오두 쇠공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런데 자동차 제작사측 모두 국토부의 시험방법이 유엔 유럽경제위원회(ECE) 등의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 단순히 AMCHAM만의 떼쓰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Ya펭님 덧글 참고)
재작년엔 프랑스에서 한국산 자동차 세이프가드 타령을 하질 않나 이젠 미국까지..
미국에서 같은 규제 걸고서 미국차 신나게 팔고 있는 주제에, 한국에서 미국차 안팔리니까 갑자기 그게 나쁜규제가 되는겁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미국차는 제발 팔릴만한 차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가격에 수출,판매할 생각을 하는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이 국내 자동차 정책관련부처에 미국 자동차업체에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합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을 보면
1. 연비규정 : "기존처럼 오차허용범위 5%로 해주셈"
※ 우리 정부는 최근 뻥연비를 막기 위해 공인연비 오차 허용범위를 올해부터 5%에서 3%로 이미 줄인 바 있습니다(LF 뻥연비 사태의 근거였지 싶..)
그런데 이게 괜히 줄인 것도 아니고, 미국도 자국 공인연비 오차허용범위가 3%입니다(이것 때문에 2012년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뻥연비 관련 타격을 받았죠)
그런데 AMCHAM은 오차허용범위를 기존처럼 5%로 해주라고 떼 쓰는 것이죠.
2. 연비규정 : "4500대 이하의 소규모 판매업체에 대해선 연비 규제 완화해주셈"
※ 연 판매 4500대 이하인 "소규모 판매업체"에는 크라이슬러(+지프), 캐딜락같은 미국차들도 끼어있는데다가, 미국 공장에서 차를 수입하는 일본차(내년에 아마 4500대 선으로 떨어질 것 같은 혼다, 그리고 이미 판매량이 쩌리인 닛산)도 이에 해당하는고로 이건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약자배려를 해달라고 이런다기보다는 미국차 많이 팔게 도와달라는 떼쓰기로밖에 볼 수 없죠.
3. 배출가스 부품 관련 규제 : "처음 인증 통과하면 나중에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것도 자유롭게 하게 해주셈"
※ 배출가스 규제에 맞게 처음 인증받은 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타 제품으로 바꾸면 나중에 배출가스가 올라도 모른척 하고 팔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라 국내 규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타 제품으로 바꿀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마 내수형 아베오RS, 크루즈1.4T용 에코텍 터보엔진이 해외 사양과 달리 130마력 사양으로 디튠 출시하였다가 최근 140마력으로 올려준다는 떡밥 관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냄새가.. 그쪽에서도 인증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 있었지요
4.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현상 조사 중지 요청
※ 최근 국토부에서 국내 시판 55개차를 대상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실험을 해봤더니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불량이 났습니다
실험 대상차는 국산 3개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14개종, 수입 9개사(BMW, 폭스바겐, 아우디, 토요타, 크라이슬러, 포드, 닛산 등) 41개종. 개별 차종은 불명이나 공문상 확인된 차는 YF, K5, 벤츠 E350. 아무튼 흉기차든 미국차든 독일차든 일본차든 모오오두 쇠공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런데 자동차 제작사측 모두 국토부의 시험방법이 유엔 유럽경제위원회(ECE) 등의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 단순히 AMCHAM만의 떼쓰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Ya펭님 덧글 참고)
재작년엔 프랑스에서 한국산 자동차 세이프가드 타령을 하질 않나 이젠 미국까지..
미국에서 같은 규제 걸고서 미국차 신나게 팔고 있는 주제에, 한국에서 미국차 안팔리니까 갑자기 그게 나쁜규제가 되는겁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미국차는 제발 팔릴만한 차를 만들어서 합리적인 가격에 수출,판매할 생각을 하는게..